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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사회복지연계실' 설치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21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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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를 담당하는 의료사회복지연계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보장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ㆍ의료보장 방안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보장책은 각각 별도의 전달체계(지원대상 발굴장치)에 의하고 있고, 대부분이 ‘신청주의 복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적절한 지원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지원 대상인지 따져볼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의 중증ㆍ만성질환 유병율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 통계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율은 81.1%로 비장애인 전체평균인 47.7%보다 1.7배 가량 높으며 노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는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지출 기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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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ㆍ지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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