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2회 이상 위반 7만명…5년간 7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20 18:58:01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5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총 175만건…1482억 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회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국민이 7만32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1만434건)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 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 위반을 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19만666건이다. 연간 5회 이상 중복 위반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85건으로 2015년 287건에서 지난해 4323건으로 15.06배 증가했고, 연간 6회 이상 중복 위반 차량도 2015년 433건에서 지난해 5662건으로 13.07배 증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82억원으로 단속건수는 175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새 과태료 3.2배, 단속건수는 3.9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적발 건수도 지난해 2019년 60만1513건으로 2015년 15만2856건보다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9억9300만원이었다. 서울은 247억8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제체로는 경기도 54만3063건, 서울 28만1656건 순이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시도별 현황을 봤을 때, 전체 주차구역 대비 제주도가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이 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적정 규격 설치율은 세종시가 86.2%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60.7%로 가장 낮았다. 미흡 설치율도 부산시가 13.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 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 위반 인원이 7만3208명으로 지난 5년간 7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잠깐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등 아직도 배려가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1번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법주차 2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