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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20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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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등 금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 80명에서 이날 17명으로 줄었다.

충청권은 3주 연속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 권역은 대부분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9.12~9.13)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15~8.16) 대비 30.7%(14,302천건) 감소해 거리두기 효과도 당분간 발휘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대본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2단계 방역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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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28~10.11)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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