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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종성 “내가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진정서 접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9-18 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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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조사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애인을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4.3%)은 전체 국민 (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장애인 중 43.4%가 경제적인 이유 및 이동권의 제한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함한 코로나19의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개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으며, 지난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감염 사례가 있다며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해 독감예방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에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답했습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 주무부처 수장이란 분이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박 장관은‘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을 광부, 농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라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에 비유하기도 했다”며 “장애인이 직업이었다면 왜 국가는 그동안 특정 직업군을 법률로써 보호해 왔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됐고,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가 과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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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의한 면책특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판단에 의한 모든 처벌 역시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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