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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9-21 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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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의사 진단·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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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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