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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종성 의원,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개최해 환우의견 수렴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
입력일 : 2020-09-18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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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기금 제도화로 중증암환자 문제 실질적 해법되도록 노력"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비급여 중증암환자 고통분담을 위한 암관리기금 도입 논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는 취지에서 언택트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환우들이 유튜브(이종성TV)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며 양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다수 의원이 영상축사를 통해 환우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 강진형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혁신식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가치에 대해 발언했다.

강진형 교수는 “암 발생률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8% 증가했고, 매년 암 진단 환자는 경기도 하남시 인구와 같은 숫자만큼 불어나고 있다. 면역항암제를 통한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적은 부작용 등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에 혁신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약값이 저렴한 경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가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암의 사망률 1% 저하시킬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가치는 126조원 상당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교수는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약 항암제의 ▲신속허가 제도 도입 ▲ICER임계값 보완 ▲새로운 항암제 가치평가 도구 도입(ESMO-MCBS, ASCO-MHB)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암환자 별도재원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은 “치료효과가 좋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600~8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현재 면역항암제는 2차 치료제로 급여되는데, 4기 암 환자의 경우 1차 치료에 실패해야만 면역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 폐암 진단에서 1차 치료 실패까지 걸리는 시간은 5개월로 면역항암을 2차로 사용하게 되는 시기는 환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병기가 악화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말기 암 환자는 면역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돈이 없어서, 급여가 안 돼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가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여기는 것이 개 구충제이다. 돈이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환우의 바람과 목소리가 정부 청잭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면, 표가 안 되면 재정난이고 표가 되면 재정을 만드는 조삼모사의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항생제, 소화제에 대해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재정을 쏟으면서 슬로베니아, 브라질, 체코 등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혁신신약은 급여가 되지 않은 국가이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성과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며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혁신신약 등재 제도와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 교수는 “혁신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인 RSA(위험분담제)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급여범위 확대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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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는 적응증 별로 가격을 다르게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ER값의 질환별 탄력적용이나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확대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종성 의원님이 제시한 암관리기금 조성과 같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는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암환자 사각지대가 처한 현실과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 교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현실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암환자 치료의 경우 과거 화학치료 방식에서 면역치료로 치료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이는 근대과학에서 강조했던 미시적인 대증적 방식의 치료에서 환자의 몸 전체 그리고 환자의 삶 전체를 고려하는 보다 전인적인 관점에서의 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하더라도 쉽게 급여화되지 못하는 현행 요양급여 등재 절차나 요건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 대해 치료방법을 규격화하여 정하고 있는 문제를 정비하며 ▲중증질환에 대한 적극적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는 의료계, 제약업계, 환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마주하는 중립적 입장에서 ‘중증암환자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암 기금 평가’ 를 주제로 토론했다.

민 기자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OECD 국가 37개 중 31개국, 약 84%가 1차 치료에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2차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서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급여 적용까지 823일 걸려 OECD 20개 국가의 중앙값(519일)보다 300일 이상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중증 암 환자들은 비싼 약값에 신약은 써 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재난적 의료비에 빚내서 약값을 부담하다 생계가 파탄 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한 효율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면역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단계는 시판 전 의약품 조기접근제도(EANS)를 통해 암환자 400명에게 무료 치료를 진행했고, 2단계는 항암제 기금(CDF, Cancer Drug Fund)을 통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치료제의 급여심사 단계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지연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앞선 1, 2단계를 통해 중증 암 환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3단계 급여화를 거쳐 NHS에서 면역항암제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대만에서도 면역항암제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급여를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등재절차 상황에 환우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측을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내년부터 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암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입장에서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함께 살피면서, 법안의 성안을 위해 노력하겠다. 암 보장성이 80% 가까이 높아졌고 건강보험에서 암환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의료체계와 보험제도에 기반해 더 나은 치료환경과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발표한 내용 중에 말기 암환자에 대한 급여지원이나 보장성 강화 측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여러 장치를 활용해 중증암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정부와 제약사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많아 기금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기금에 대해 언급된 부분들이 대만과 영국의 사례인데, 해외사례를 함께 검토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항의하고 제약사에 찾아가 약값을 내려달라고도 주장해 봤으나, 오늘 토론회가 가장 뜻깊었다. 각 전문가들께서 실상에서부터 대책까지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100여명이 넘는 환우들께서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 함께 해주신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환우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정부,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확보된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부관계자, 전문가, 환우회와 함께 협력해 제가 발의한 법안이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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