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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참위 "불완전한 시행령에 따른 피해구제의 심각한 저해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8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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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판정 완료까지 소요기간 조차 예측할 수 없어 피해자 불안 가중"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해 피해인정 신청자들의 피해판정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 시행령이라고 17일 비판했다.


사참위는 입법예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피해인정 확대 기준 마련 및 공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장해급여 병급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책이 없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해인정 확대 및 신속구제와 관련해 사참위는 “현재 피해인정 신청자들은 2011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피해구제를 위해 기다려왔으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구제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출 이후 발생한 질환 중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는 요건심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신속히 판정하고, 요건심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로 진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부는 최초 입법예고 당시 요건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재입법예고에서는 요건심사를 삭제하고 불분명한 신속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였고, 결국에는 향후 일정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시행령”이라며 개정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 “특별유족조위금의 경우 대법원의 기준, 2018년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3억원 지급 전례 등을 미반영해 형평성의 문제를 자초했고, 장해급여의 경우에도 요양생활수당과 병행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특별법이 신설한 장해급여의 취지가 유명무실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핵심내용이 누락된 시행령으로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개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질·축소하는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부는 피해구제의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엄중하게 통감하고, 시행령의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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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행령 개정 추진과정 또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소통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사참위법 제5조, 제3호, 제8호에 의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전 과정과 향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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