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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코로나 블루 질병코드 신설 추진…“확진자 한정 아닌 범위 넓혀 특수코드로 분류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8 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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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코드신설 추진 방안도 고려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우울증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적은 것을 감안해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WHO 기준이 아닌 특수코드로 코로나19 질병 코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와 통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우울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 WHO에서 코로나19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질병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지난 11일 복지부가 통계청에 발송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질병코드 신설 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우울·불안·무기력·의욕저하 등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코로나우울로 분류해 다른 정신질환과 별도로 적시·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코드 신설 검토를 통계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현재 논의(코로나-19 이후 병태)으로, WHO에서 최종 결정시 결정된 내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흔히 국민들이 말하는 ‘코로나 우울’은 확진자들만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복지부와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WHO 결정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준분류 원칙 조항인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블루’는 ‘질병(보건)’분야로 구분돼 ‘표준분류’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재 WHO는 ‘코로나블루’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 후유증’을 검토하고 있어 ‘표준분류’ 기준원칙에 의해 확진자가 아닌 통상 ‘코로나 블루’는 국내질병코드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의 후유증을 진단하는 쪽으로 국제기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확진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블루) 코드가 생긴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울, 불안, 무기력, 의욕저하 등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적기 때문에 코로나 범위를 넓혀서 ‘특수분류’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코드신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분류 예외(특수분류) 조항으로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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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청장 재량으로 ‘표준분류’의 기준원칙과 상관없는 ‘특수분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코로나블루’를 ‘특수분야’로 분류해 WHO 통계분류 기준과 상관없이 국내통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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