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제 '써티칸' 20일부터 약가 30% 인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09-17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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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써티칸' 약가 인하 소송 2심서도 '敗' 면역억제제인 '써티칸정'의 약값이 20일부터 3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 4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써티칸 4개 품목(용량별)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0.25㎎은 2266원에서 1592원, 0.5㎎은 3617원에서 2546원, 0.75㎎은 4450원에서 3180원, 1㎎은 5250원에서 3714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인정했다.

노바티스가 개발한 면역억제제 ‘써티칸(성분 에베로리무스)’은 장기이식 수술 시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약물로 유일하게 심장과 신장, 간 이식 모두에 적응증(치료 범위)을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종근당이 써티칸의 제네릭 ‘써티로벨’을 출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써티로벨’의 출시를 계기로 ‘써티칸’의 4개 품목에 대해 30%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발표한 것.

이는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의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모두 53.55%로 상한금액을 조정해 등재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조정규정 처분은 위헌·위법하여 부당하다"며 "조정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이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공익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측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에 불복한 노바티스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이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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