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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노사정 합의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7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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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속 조치로 ‘근로복지공단-슈퍼히어로 업무협약’ 체결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합의문 체결식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면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디지털 플랫폼 노동: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달노동종사자의 사고위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배달노동종사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배달노동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 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는 데 노사정이 공감한 결과물이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기 배달노동종사자 등 다양한 업무형태의 배달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산업과 배달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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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도 합의했다. 정보공유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이 파악되도록 했다.

실제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인 모아플래닛의 슈퍼히어로간 정보공유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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