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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금만 결제되는 보험료?…‘카드 결제 납부’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17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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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사가 보험료를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결제 납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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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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