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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짜 특수약’으로 암환자에 사기 행각 벌인 한의사들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17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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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특수약으로 암치료가 가능하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장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원 연구원장인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5년 한의원장 A씨는 말기암 치료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의 부친에게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는데,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며 연구원장 B씨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이에 B씨는 상담을 통해 “2년 전에 특수약을 개발했다”며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고,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992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정을 선고 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돼 지난 2016년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바 있다. 즉, 상담 당시 B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B씨는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도 개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씨가 처방한 약은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복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인 원적외선 전기온열기로서 환자에 화상만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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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와 A씨는 해당 암환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또 다른 환자들로부터 7360만 원, 99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처방된 약은 일부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치료제로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용한 약재의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량 복용하게 해 중독 증상을 일으켰음에도 진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치료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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