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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법인 통해 병원 개설했어도 非의료인 실질 운영했다면 '위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17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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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버지인 B씨에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부자지간인 A와 B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요양병원을 개설 · 운영해왔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운영한 피고인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으며 해당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224억원, 의료급여비 약 30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데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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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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