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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가격리 위반하고 약국 출근한 약사ㆍ직원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17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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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입한 약사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약사의 지시로 자가격리 기간 약국에 출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했다.

자가 격리중인 A씨는 지난 2월 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자가격리중인 직원에게도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A씨의 지시를 받고 출근을 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받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B씨 역시 처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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