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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위기가구에 11월 중 긴급 생계자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5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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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 대상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에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된다.

대상 기준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가 제한선이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일자리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할 예정이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하는 한편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된다.

주요 내용으로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이다.

또한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 등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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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하며,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을 추진하며,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2008년 1월~2013년 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 지급받으면 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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