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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처리 된 침수 차량 차대번호 공시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9-15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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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보험사가 자동차 침수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시, 해당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침수 차량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가 급증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의 14배에 달한다.

또한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전체 손보사가 14곳에 보험가입자 중 약 40%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가입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한 침수차가 5000대 이상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일반 국민들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침수차 구입 피해는 9~11월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8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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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 차량은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침수 여부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중고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명절과 단풍놀이 시즌을 맞아 중고차 수요가 높아지는 이때 침수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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