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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앓다 극단적 선택…法 "업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14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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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회사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심해져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0월 A씨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하던 중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약 10분간 갇혔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쓰러진 A씨를 구조했으나 그는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약 한달 간 광장공포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공황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후 한달여 만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3월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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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소속된 회사의 사무실에서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 요인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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