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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5단계→2단계 완화 결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13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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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ㆍ음식점 등 영업제한 풀린다…추석 연휴는 특별방역기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 2단계로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53.9명까지 증가했던 1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전(8월30일~9월5일)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9월6일~9월12일)는 98.9명으로 더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제부터는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돼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에 힘써 준 덕분”이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 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을 최소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개 한강공원(여의도‧뚝섬‧반포)의 24시간 통제 유지, 매점·카페, 주차장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이행 사항과 공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해 의무설치시설을 중심으로 QR코드 설치방법,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라디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QR코드 이용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 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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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교통분야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환승역의 열화상카메라 운영 실태, 방역물품 비치 상황 등 지하철과 역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시내버스에 대해 소독 및 차량 내 대화 자제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 21일부터는 택시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작성, 차량 내 방역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할 ‘경기도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했으며, 현재까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자원봉사자 1087명이 지원했다. 이 중 73명을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먼저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1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76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251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명이 감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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