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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방역 활동 방해 시 징역 3년…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9-14 0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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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의 소극적 치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고,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만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긴급상황 시 신속히 긴급체포될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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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은 “사회 공동체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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