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교수…법원 “의사자 인정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12월 31일 임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조현병 환자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졌다. 당시 임 교수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사상자 법률안은 총 8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가 미비하다는 점’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족 측은 고인이 비상계단이나 대피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편으로 가서 간호사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리며 위험을 감수한 것도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한편,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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