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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생 가능성 없어서” 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에 징역 5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12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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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놓인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하루에 20∼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하던 당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건 당일 오전 9시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의료진의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짚었다.

또한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다는 점을 들어 가족 측이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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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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