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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이름 안쓴다…‘시군구’로 대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1 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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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방역당국이 출입자명부 작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하여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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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특별시는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시식 구역(코너) 운영 여부, 집객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9월 27일까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월 13일까지 19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전면 휴강 조치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이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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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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