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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4431억원 편성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0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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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이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한다.

복지부는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도 지원(287억 원)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月 180만 원) 제공한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을 유도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한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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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할 안내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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