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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정정 인정해야"…원심 파기환송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9-11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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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판결이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의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2월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코웨이는 같은해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7월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를 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이 같은해 12월 청호나이스가 정정청구를 인정하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 측 주장이 옳다고 봤다. 청호나이스 측이 제출한 명세서로는 어떻게 기술이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도면도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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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에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며 “당사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호가 주장하는 당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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