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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총수일가 통행세 기준 구체화한 심사지침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10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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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ㆍ통행세 판단기준 마련 등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행세를 판단할 때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하게 지원된 이득을 추산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자금 지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공정위는 부동산 등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경영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법위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 자율적으로 자체일감을 나누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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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예고 기간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한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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