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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前 공정위 국장, 김상조ㆍ조국 검찰 고발…“위법 행위 은폐 지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10 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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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근거에서다.


유 전 국장은 김상조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와 강요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무유기·범죄은닉도피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PHMG/PGH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에 경고조치를,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지었다.

2016년에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서였다.

유 전 국장은 2011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을 봐주고 무혐의 종결한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 2016년에도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용한 종결처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김 실장에게 2016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담은 '허위광고 검토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이 공익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이를 봐준 공정위의 부패행위를 발견한 내용을 제보했다. 공정위가 사건 재조사에 나섰지만 김 실장은 공정위의 위법 행위를 오히려 감추려 했다”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조 전 장관도 김 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 실장이 조 전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공정위 간부들에게 전달했고 이를 기록한 메모도 가지고 있다.

해당 메모에는 외부에서 공정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고 명분을 만든 다음 재조사하는 모양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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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조사 및 심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사건처리를 한 바 있다”며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고 시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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