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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극단적 선택한 부산지하철 기관사 산재 인정…법원 “업무적 요인 작용”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9-08 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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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은 부당” 판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법원으로부터 4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하철 기관사의 자살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부산지법은 고 곽모 기관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곽 기관사의 우울증 발병과 그 악화로 인한 자살에는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해 22년간 기관사 업무를 맡았던 곽 기관사는 스스로 목을 매 뇌사상태에서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운전하던 열차에 신호 오취급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의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행여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불면증,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당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징계를 남발해 기관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상기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공단은 사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검증 없이 반영했다. 이에 유족과 노조는 재해조사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원처분 지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항의 했다. 결국 공단은 조사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의했으나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노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단의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재해조사 및 행정처리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공단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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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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