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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7일부터 2주 추가 연장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9-04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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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1주간 추가 연장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오는 7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2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1주간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돼 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유연·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이나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현실에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프라 부족이나 조직문화 등에서 비롯되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대본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차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대형 전통시장 100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개소에 방역 소독기, 소독약품, 소독 장갑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자치구 환경미화원에게도 마스크, 방호복 세트,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문자 및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한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및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20명을 고발 조치했으며, 주말을 맞아 오는 6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874개소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미추홀타워) 내 외주업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폐쇄 및 방역 조치, 상주직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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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 ‘유형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실(콜센터), 육가공업, 물류센터, IT업종, 전자제품조립업, 제조업, 가전제품 방문 수리업 등 등과 같이 밀집·밀폐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4011명과 의심환자 6만6422명 등 총 8만 2662명의 이송을 지원했다.

더불어 중대본은 오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월 23일~)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월 30일~)를 오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지난달 27일 31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30일 203명→ 지난 2일 187명→ 4일 128명 순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 이상 및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7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실시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더불어,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먼저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등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오는 11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대본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3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364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5061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35명이 감소했으며, 지난 3일에는 불시점검,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만3892개소 ▲실내체육시설 4114개소 등 37개 분야 총 7만710개소를 점검했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3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으며,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만644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5반, 1,65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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