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 위한 합의 체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서 협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19 극복 및 보건의료 발전을 목표로 공공의대 정책과 집단휴진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이 체결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복지부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복지부는 해당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의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먼서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대가로 의협은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현장 복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간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휴진 및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하여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 의협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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