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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3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70g/km로 강화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30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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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 등으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2030년간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6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 촉진 통한 친환경적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 개편 ▲연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유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차기 기준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강화되는 국제규제 동향과 통상 환경 ▲자동차 업계의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제도가 국내에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하여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과거 3년 동안의 초과 달성 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은 향후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매년 제작사별 온실가스 관리 이행 현황을 담은 실적보고서 발간 및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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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 적용된다.

2021~2030년간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자동차의 무게(공차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 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제작사는 일반 제작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 유지(연도별로 8∼14% 완화)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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