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건기식 맞춤형 구매 가능해진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08-28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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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섭취 및 오남용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기식 소비 기대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식습관·생활습관에 맞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했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동일하며,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식약처는 기 승인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협업하여 회원사(18만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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