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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갑질 논란'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공정위 처분 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8 0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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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내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단체 구성·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점주의 매장을 집중점검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과거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보복해온 의혹을 받았다.

결국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이 같은 피자에땅 행위에 대해 14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파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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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자에땅이 500여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는 그대로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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