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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25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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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제·개정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 기준도 2배씩 올린다.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 상향한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하고 기업 결합 등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는 형벌을 폐지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로 강화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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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현재 여기에 속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정 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국회·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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