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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중복 현지조사로 행정처분 받은 병원…'위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2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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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 A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병원은 지난 2015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현지조사를 받은 후 다시 2016년 9월 26일 2차 현지조사를 받았다.

특히 복지부는 1차 조사 당시 A병원의 간호등급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를 병원에 알리지 않고 1년이 지난 뒤 대상기간을 늘려 2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위반 및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감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11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11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복지부와 같은 이유로 15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지자체장 역시 3억여 원의 의료급여비 환수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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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사기본법상 중복행정조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 확인에 집중한 만큼 2차 현지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현지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차 현지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연장돼 병원 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런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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