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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가짜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2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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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47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할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명확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 2008년~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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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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