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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습기 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서 '실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1 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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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수사대상 기업과 유착해 내부자료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공무원 최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내부보고서,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관부서와 주요 일정·동향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애경산업 직원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서 반복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로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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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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