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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서 식사 중 사망한 환자…法 "응급처치 지체한 의사 일부 책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0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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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원 입원 환자가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등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응급처치를 지체한 의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은 사망 환자 A씨 아들이 의료법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의료법인과 의사 B씨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7년 인천 한 병원에서 등골뼈의 일부인 척추관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다음날 식사 도중 기도 폐쇄로 의식을 잃었다. 이에 의사 B씨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입안에 밥알과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A씨를 발견한 지 30여분 만에 기관 내 삽관을 했으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결국 당일 오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17일 뒤 무산소성 뇌 손상과 질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심정지 상태에서 기관 내 삽관까지 걸리는 시간은 4분에서 12분가량"이라며 "A씨 입안에 음식물이 차 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도 32분이나 걸린 것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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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는 적정한 시간 내에 기관 내 삽관을 해서 기도를 확보하거나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경우 외과적 기도 확보술을 포함한 이차적인 방법도 고려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적정한 시간 내에 기관 내 삽관을 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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