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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대학교수 항소심서 ‘감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0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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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학술대회 포스터와 특허 출원 공동연구자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올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31)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청주의 한 사립대학 A교수는 2011년 석사과정에 있던 제자에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포스터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아들 B씨의 이름을 제2저자로 올렸다.

그는 또 2013년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던 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 하면서 아들을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만들어준 가짜 스펙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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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의전원 탈락자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부족해 원심이 형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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