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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매점 甲질'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20 1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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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도매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등 2명에게도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대표 등은 백세주 등 주력상품 매출이 줄자 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며 2009년 2월~2010년 3월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또 매출 목표를 강제 할당하거나 물량 공급을 줄이고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도매점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도매점주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들을 압박했다"며 "거래처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매점 여러 곳을 퇴출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되는 경영상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유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도매점장들이 국순당과 그 직원들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배 대표 등도 관련 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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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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