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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 강사에 노출 복장 강요"…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20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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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학원장의 여성 강사에 대한 노출 복장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담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원장의 여성 강사에 대한 노출 복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A씨는 소속 강사 B씨에게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굽이 높은 구두를 착용하고 진한 화장을 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다른 여성 강사들에게도 짧은 치마 착용을 요구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학생들 점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자 강사들의 의상은 수강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여자 강사들의 의상은 수강생들의 호감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내 요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 당시 바로 불편한을 피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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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요구한 미니스커트, 커피색 스타킹, 킬힐, 스키니진 등은 여성의 특정한 신체 부위(허벅지와 다리 등)와 관련하여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게 하는 복장으로, 여성의 성 상품화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로환경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아홉 번째 발간하는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9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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