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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삼성중공업·대우조선 산재 신청, 원청이 하청보다 많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8-20 0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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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210건 중 163건, 대우조선해양 516건 중 355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가 원청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인원수가 2배 이상 많고,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2018년과 지난해 신고된 원·하청 산재 건수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산업재해 신고 건수는 모두 210건으로 이 가운데 하청은 47건으로 원청의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원수는 오히려 하청이 2만1550명으로 원청 9105명보다 훨씬 많았다.

대우조선도 지난해 산재신청 516건 가운데 하청이 161건, 원청이 355건으로 조사됐다. 원청의 산재신청 건수가 하청보다 2.2배 많았지만 인원수는 원청이 9338명, 하청이 1만9096명으로 하청 노동자가 2배 이상 많았다.

노조는 "원청이 산재보험료 인상과 고용부 감독 등을 피하고자 재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빌미로 공상을 강요한다"며 "산재사고가 난 하청업체는 원청과 재계약이나 물량배정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산재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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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지어 산재를 당한 하청 노동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산재 은폐를 통해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지난달 7월까지 10여년간 삼성중공업이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672억5200여만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513억64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노조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 ▲공상처리 처벌, 치료받을 권리 보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특별감독 실시 ▲산재현황 공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업살인법 제정, 위험의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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