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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홧김에 연인 목 졸라 살해한 지체장애인 징역 15년…항소 기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20 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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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자신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홧김에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하반신 지체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체장애인 A씨(4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10일 오전 0시47분부터 4시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의 한 아파트 B씨(63)의 집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A씨가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다가 가까워져 2018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돼 잦은 다툼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폭력을 휘두르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지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다시 찾아가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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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 직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양형에 관한 정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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