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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재명 “경기도 거주ㆍ방문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0-08-19 16:11:13
▲이재명 경기지사가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지난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며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돼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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