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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자 허락 없이 논문 출력해 식약처 제출… 대법 “저작권법 위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18 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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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논문을 내려 받아 저자의 허락 없이 보건당국에 제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S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

S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들장미 열매로 허브의 일종인 로즈힙을 수입,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와 S사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연구 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논문을 인터넷의 해외 학술정보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해서 출력·제출했다. 저작권자는 이 논문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복제 등 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1심은 오씨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는 맞지만 현행법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결정했다. 현행 저작권법 140조를 보면 영리 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자 당사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안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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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 재판부는 “S사가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제조한 로즈힙 분말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이 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비친고죄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이유로 1심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366조를 보면 공소기각 등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 조항대로면 2심 재판부가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본안 소송을 진행한 게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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