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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7일 부터 국내 방역위반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4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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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논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오는 17일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역에서의 다수가 밀집하는 종교행사가 방역망 내에 관리되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 등록 시설 중 20%는 전혀 사용기록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각 기관은 방심하지 말고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우선 서울특별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 및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집회신고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8월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고양·김포·용인 3개 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우며,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교인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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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8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컨대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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