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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냉장고 성능 이상”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14 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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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단계별 종합 관리대책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분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 결과,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유아들이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냉장고 성능검사(한국산업기술원·경찰서·질본)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높아(10도 이상),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돼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 A유치원 관계자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우선,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해 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치원을 일시 폐쇄했다.

또한, 역학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시 원장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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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밝혀질 시 1개월간의 업무·면허정지(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유아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유아를 지원한다.

A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총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원아 32명, 가족 4명)의 유아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임상 추적 관리체계 구축(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주도) 추진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유아에 대한 전원 지원 및 미전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안산 A유치원과 같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체 점검(점검율 99.7%)을 실시했으며, 보존식 보관·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영양사 부족, 보존식 보관 미비,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50→300만원, 30→300만원)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한편,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유치원)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어린이집)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하여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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