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실집행 부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14 07:03:24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보조금 교부 방식의 부적절”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2019년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액 76억 6000만원 중 36억 6700만원이 실집행돼 실집행률은 47.9%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6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259명의 교육전담간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52개 기관에서 254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실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집행 부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사업 시행의 지연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4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탁기관 선정이 3월에 완료(대한병원협회)돼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동 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 기관 선정 후 운영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5월), 의료기관 선정은 6월에 이루어졌다”며 “이 외에, 정원 및 직제 운용이 경직적인 국공립 의료기관이 2년간의 한시적 사업 참여를 위해 정원 확대를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 시행 초기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지급도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사업자인 대한병원협회로의 보조금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절반 정도를 연말에 일시에 교부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총 4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2019년 12월 23일 동 내역사업 예산의 절반 수준인 38억2600만원을 일시에 교부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로 교부된 76억 6000만원 중 39억 93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절반 정도로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제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닥터수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규간호사들은 의료기관에 취직하여 곧바로 환자들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게 되는 등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태움문화 및 조기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교육해주는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 외에도 신규 간호사 교육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신규간호사의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 등을 위하여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2019년 신규간호사 채용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