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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염병 대유행 상황서 안전하게 의료서비스 이용하려면…“ 비대면 의료 제공 방식 개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14 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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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의료법 '원격의료' 정의, 의료인 간 의료서비스 제공 “삭제함이 타당”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내에서 비대면 의료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 제공 방식을 개선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부 김종엽, 이관익 연구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논문이 최근 대한내과학회 학회지에 게재됐다.

연구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하게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를 중심으로 슬기로운 비대면 의료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면 의료를 뜻하는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환자나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대면 의료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사이트 Sermo에서 발표한 비대면 의료 실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방문 진료(in-person visit) 환자수는 대폭 감소한 대신 비대면 의료를 통해서 환자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 9개 국가의 의사 1392명에게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이후 환자들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미국에서는 81%의 의사가 환자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8개 국가에서는 48%의 의사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환자 감소율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진료 및 내과 환자의 감소율도 50%가 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확진자 발생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의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 방법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우선 고려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비대면 의료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격리하면서도 환자 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어서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상된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주치의’ 또는 ‘단골 의사’ 개념 형성으로 1, 2차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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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하에서는 수가산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비대면 의료 도입으로 기존 의료서비스에 고부가가치를 더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수가 문제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보건의료인의 활동에 대한 가치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의 측면에서도 ▲의료자원과 의료공급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접근성 향상 및 제고 ▲의료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이동 불편 장애인 등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질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 ▲비대면 의료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면 질병 예방의 효과로 이어져서 인당 급여 지불액이 감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 등과 같은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시적 허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따라서 의료진이 양질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비대면 의료 제공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법 정의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국민과 의료인이 인식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률정의 상 원격의료는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원은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려해도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의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에 관한 조항은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 방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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