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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숙박시설 2곳 중 1곳은 장애인 객실 無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3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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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관할 지자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명시적인 규정 없어 관리·감독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숙박시설 2곳 중 1곳은 장애인 객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조사는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와 관광숙박시설 35개소 등 총 100개소를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장 실태조사는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이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으며, 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해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 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이어 조사대상 30개소 중 8개소(26.7%)는 객실 출입문에 2cm 이상 단차(높이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조사대상 30개소 중 18개소(60.0%)의 출입문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었고, 조사대상 30개소 중 25개소(83.3%)는 침대 높이 기준(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을, 걸이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해 기준(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실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현행 출입구 유효폭 기준(0.9미터)에 부적합한 곳은 25개소(83.3%)였고,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16.7%)는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 단차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6개소(20.0%)는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조사대상 30개소 중 4개소(13.3%)는 객실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가, 10개소(33.3%)는 세면대 하부 공간 깊이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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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욕실의 경우, 조가 설치되어 있는 조사대상 15개소 중 6개소(40.0%)는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이 기준(1.4미터×1.4미터)에 조가 설치되어 있는 조사대상 15개소 중 11개소(73.3%)는 높이 기준(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에 부적합했으며,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조사대상 15개소 중 10개소(66.7%)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1개소(3.3%)는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모두 2cm를 초과하는 높이차이가 있었고,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진입이 불가능했으며, 조사대상 30개소 중 9개소(30.0%)는 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중 2개소(22.2%)는 바닥재의 질감 등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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