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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의대정원은 정부와 논의해야 할 사안…환자와 아무 관련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3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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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휴진 과정서 불법 행위로 환자 건강·안전 위해시 법·원칙 따라 대응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행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정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며,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해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라고설명하면서 이러한 견해차로 그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성토하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협의 집단 휴진 결행과 관련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2일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으며,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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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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